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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KI 문닫는 건 문 정부 글로벌 참사"

"한미연구소(USKI) 폐쇄는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홍보 참사다." 50년간 한국과 북한을 연구한 에이던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가 10일 미국 한반도 싱크탱크인 USKI 폐쇄 소식을 듣고 트윗한 글이다. USKI 부속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의 전 세계 170명 필진 중 한 명인 그는 "38노스가 다른 곳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살아남는다는 건 북한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서양 건너 USKI와 38노스 친구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소장.부소장 교체 요구 논란 끝에 한국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한 USKI가 다음달 11일 폐쇄된다는 소식은 전 세계 한반도 연구자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2006년부터 세계적 국제전문대학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 USKI를 설립하고 '한.미 관계 한반도.북한 문제 공동연구'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원한 건 한국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USKI 폐쇄 사태로 전문가 그룹이 한국의 공공외교에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당장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선 USKI 폐쇄를 안타까워하는 입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트위터에선 38노스를 살리자는 기부 운동이 벌어져 SAIS USKI 온라인 기부 사이트를 통해 100달러씩 기부했다는 인증샷들도 올라오고 있다. 밴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교수는 트윗을 통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문재인 정부에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며 "정말 부끄러운 건 USKI와 38노스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국학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한국이 존스홉킨스대 연구소의 문을 강제로 닫게 했다"는 글을 올렸다. 미 국방부 출신 북한 분석가인 마이크 배셋은 "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싱크탱크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8노스는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국의) 자금을 미 정부 기금이 대체해 그들이 중요한 연구를 계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인 건 USKI와 38노스에 동조하는 학자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가까운 인사들이란 점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은 물론 제네바 협상 당시 수석보좌관 출신인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부소장까지 북.미 간 공식 대화가 끊어졌을 때 1.5트랙(반관반민) 대화를 이어간 '행동하는' 대화파이기 때문이다. 당장 조윤제 주미대사가 지난해 12월 부임 일성으로 추진한 '공공외교 강화'는 출발부터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써 왔던 공공외교팀엔 큰 타격"이라며 "당분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정효식 특파원

2018-04-11

한미연구소 문닫는다…한국정부 2006년부터 200억 투입

한국 정부가 6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가 5월 11일 문을 닫게 됐다. 2006년부터 200억 원을 투입한 워싱턴에 유일한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가 구재회 USKI 소장, 제니 타운 부소장에 대한 청와대의 인적청산 개입 논란 끝에 결국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발리 나스르 SAIS 학장은 9일 오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조지타운대 교수), 구재회 USKI 소장 등을 불러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6월부터 한미연구소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5월 11일 부로 USKI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고 USKI가 밝혔다. USKI에 따르면 나스르 학장은 "학교로선 USKI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사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SAIS 인사처는 이날 USKI 전체 직원을 상대로 연구소 폐쇄에 관해 설명하고 재취업 정보 알선 등 학교 측의 지원 사항을 소개하는 행사까지 열었다.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이 지난주 "USKI 운영 예산은 5월까지만 지원하겠다"는 KIEP의 공문을 받고 서둘러 연구소 폐쇄를 결정한 것은 미국 노동법 규정상 해고 최소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 측으로선 소장·부소장과 한국학 교수, 연구원 정규직 11명, 파트타임 6명 등 17명의 급여를 줄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할 수 없어 폐쇄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USKI 예산 21억6000만원(191만여 달러) 가운데 17명의 인건비는 107만여 달러(56%)에 이른다. 갈루치 이사장은 나스르 학장에게 폐쇄 통보를 받은 뒤 직원들에게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 미안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후 갈루치 이사장은 구 소장, 제니 타운 부소장 등과 회의를 열어 미국 내 카네기재단, 맥아더재단 기부금으로 약 200만 달러의 별도 재원을 마련한 38노스는 독립된 연구소로 살리기로 결정하고 38노스 공동 설립자인 조엘 위트 USKI 선임연구원이 독립 운영의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한미연구소(USKI)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창립자인 조엘 위트가 10일 "모체인 USKI의 종말에도 불구하고 38노스의 운영은 계속될 것"이란 글을 올렸다. 갈루치 이사장은 이날 AP통신과 통화에서 "학문적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완전히 부적절한 개입을 거부한 후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국제관계에 종사할 학생을 가르치는 최상위 두 개중 하나 대학에서 북한과 한국 연구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두 개의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때에 한미관계가 목적인 연구소를 어설프게 손 보기로 결정한 건 기이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 발등을 이보다 더 잘 찍을 수 있겠느냐"고 한국 정부를 꼬집었다. 정효식 특파원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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